일본의 긴급사태 선포에 대해 알아둬야 할 모든 것들

2020년 4월 7일 화요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공식적으로 일본의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한동안 예견되긴 했으나,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 모두 이 선언이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현재 일본 정세의 혼란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5월 14일 일본 정부는,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가 포함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인 오사카, 교토, 효고, 그리고, 홋카이도를 포함한 8개 도도부현을 제외한 39개 현에서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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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긴급사태 선포에 대해 알아둬야 할 사항

이번 주만 해도 일본 전역에 매일 수백 건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인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총 5,0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 유행) 사태를 '세계 2차대전 이후 직면한 최대의 위기'라고 칭하며,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특별 조치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4월 7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 기간은 5월 6일까지 유효하며, 대상 지역은 도쿄와 오사카를 비롯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5개 현(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효고, 후쿠오카)으로, 각 도도부현의 지사들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자가 격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총리의 표현대로, '국민들의 행동을 변화'시켜 사람 간의 접촉을 70~80%까지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도시 봉쇄(lock-down) 조치는 코로나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사실, 아베 총리가 국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을 것'을 요청한다 해도 일본의 법률상 정부가 국민의 행동,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사태 기간 동안 지침을 어겨도 법적인 처벌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에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도지사는 외출 금지령 등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요청했으나, 현재로서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준수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에 맡기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과 기관이 영향을 받을까요?

정부가 아무리 코로나 확산 예방 대응책을 요구해도, 실제 그것이 실현될지의 여부는 각 사업체에 달려있습니다. 슈퍼마켓, 편의점, 은행, 우체국 그리고 드럭스토어를 포함한 필수 업종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수 업종이 아닌 경우, 휴업이 의무는 아니지만 가라오케 체인점 빅 에코와 유명 쇼핑몰 시부야 109 그리고 세계적인 카페 스타벅스까지 이미 많은 업체들이 당분간 영업을 자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교육기관, 대학교, 영화관 또는 라이브 하우스 등에도 한 달 동안 휴업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지만 지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업체 이름을 공개하는 것 외에 따로 처벌 방도는 없습니다. 전기, 가스 그리고 수도 같은 중요 서비스도 중단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긴급사태 선포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비상사태가 선포된 7개 지역의 관광객들은 가능하면 여행을 삼가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전철 그리고 다른 교통기관은 대부분 큰 영향 없이 평소처럼 운행합니다. 일본 총리는 일부 철도회사의 경우, 자율적으로 운행 일정을 축소할 수도 있지만 정부 차원의 통제는 없을 예정이므로 각 운영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낮은 수요로 인해 항공업계는 이미 일부 항공편을 축소했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보다 더 많은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노선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항공 노선의 축소나 운항 중단 등의 예정은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일본을 오가는 비행 편에 대한 수요는 이미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월과 5월 중 일본 발착 항공기를 이용할 예정인 분들은 항공사에 꼭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량부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도,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은 재고가 바닥날 일은 없으니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긴급 사태를 빌미로 정부가 제조업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직접 식량을 사들여 가장 필요한 지역에 나눠주는 등의 시나리오도 없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앞으로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록 긴급사태의 선포가 법적 강제성은 거의 없지만 주변의 많은 상점들과 공연장, 사업체 등은 코로나 확산의 방지를 위해 임시적으로 문을 닫고, 공적 이벤트는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 역시 강요받지 않아도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하며 외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긴급사태가 선포된 지자체에 계신다면 잠복기에도 감염 가능? 맹위를 떨치는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본의 현 상황과 주의해야 할 점 기사를 확인해 보세요.

긴급사태가 선포됐다는 것은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절정에 치닫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일본에 계시든 앞으로 방일 예정이든 상관없이, 모든 독자분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긴급사태 상황에서 요구되는 모든 행동 지침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모두 함께라면 이 위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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